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한간호협회는 대선 후보 때 했던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그런 공약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 처우 개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이었는지, 황윤태 기자가 당시 발언과 공약집을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한간호협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는 후보 시절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경 / 대한간호협회장(어제) : 지난 대선에서 약속하신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….] <br /> <br />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간호사 단체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찾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월 간호협회와의 간담회. <br /> <br />[윤석열 / 국민의힘 대선후보(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 간담회) :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제가 우리 당 의원님들께 합당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당 의원님들께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2주 뒤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법률 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(지난해 1월) :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 이것은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….] <br /> <br />윤 후보의 온라인 공약 플랫폼인 '공약위키'에도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 공약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,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간호사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뒤에는 캠프 안에서 간호법 관련 언급이 보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을 한 달 앞두고 출간된 윤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서는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 코로나19 같은 비상상황 시 수가를 평소보다 더 높게 적용하겠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포함해,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간호법 제정은 빠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중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, 공약집에 명시적으로 '간호법 제정'이 포함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정식 공약집에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1716284128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